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12334 정당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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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0-31 | 조회수 | 302 |
| 첨부파일 | [241031 선고] 2024도12334 (정당법위반 사건).pdf | ||
제21대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A를 정당 대표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 교부 명목의 현금 제공을 권유하고, 그들로부터 2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하였다는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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