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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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다276823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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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1-14 | 조회수 | 188 |
| 첨부파일 | [241114 선고] 2023다276823 (손해배상(기) 사건).pdf | ||
피고의 직원으로 팀장인 A가 직원인 원고를 집으로 불러 강간미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① A의 불법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고, ② 피고가 A를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것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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