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22다289051 차별구제청구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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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2다289051 차별구제청구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4-12-19	조회수	319
첨부파일	[241219 선고] 보도자료 2022다289051 (차별구제청구등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숙연)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소규모 소매점에 대하여만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한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4. 27. 대통령령 제32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제2호 가목의 (1)(이하 ‘이 사건 쟁점규정’)을 그 시행일부터 24년 넘게 개정하지 않은 피고의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접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 중 장애인인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 부분을 파기·자판하고 그들에게 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 이 사건 쟁점규정은 대부분의 소규모 소매점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쟁점규정이 1998. 4. 11. 시행된 후 24년 넘게 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유명무실하게 하여 위법함 ○ 피고의 행정입법 부작위는 행정입법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의 범위를 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한 법률의 취지와 목적 및 내용에서 현저히 벗어나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함 ○ 피고의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일상적으로 부정당한 장애인의 고통이 지속되었고, 그 고통을 위자하는 것은 국가에 대하여 적시의 적절한 행정입법의무의 이행과 적극적인 장애인 보호정책의 시행을 촉구하는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으므로, 피고는 장애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행정입법의 위법한 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이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장애인인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10만 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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