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1571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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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2-24 | 조회수 | 168 |
| 첨부파일 | [241224 선고] 보도자료 2024도1571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피고인들이 ‘아태평화 시민본부’를 설립한 뒤 그 산하에 ‘아태 충청혁신 포럼’ 을 두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대통령선거 후보자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기관 또는 사조직을 설립･설치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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