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증인지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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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2-24 | 조회수 | 112 | |||||||||||||||||||||||||||||||||||||||||
| 첨부파일 | 증인지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보고(보도자료).pdf | |||||||||||||||||||||||||||||||||||||||||||
- 성범죄 피해자 증인 등, 법원의 증인지원서비스에 대해 91.3%가 만족 - 1. 법원의 증인지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시행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 설문조사 대상: 각급 법원에서 특별 및 일반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증인 ● 설문조사 기간: 2024. 6. 10.(월) ~ 9. 30.(월) ● 설문조사 응답 현황: 총 515명(특별증인 273명, 일반증인 242명) 2) 설문조사의 취지 ● 증인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은 증인을 대상으로 하여 만족도를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증인지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 법원은 2013. 6. 19.부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증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증인지원서비스를 시행해 오고 있고, 현재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증인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폭력사건 및 스토킹범죄 사건 등 보복가능성 있는 사건의 증인(특별증인), 그 외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일반증인)을 대상으로 한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증인지원서비스는 증언 전·후 안정을 위한 상담 및 동행 제공,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 형사절차 및 증언에 대한 상세한 안내, 증인보호조치에 대한 신청, 대기 가능한 증인지원실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함 ▣ 2024년 각급 법원에서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증인 515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증인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해 91.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97.3%가 다른 증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였으며, 증인지원관의 상담/안내 및 증인지원실 환경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증인이 만족한다고 응답함
▣ 위와 같이 증인들이 증인지원서비스에 대해 큰 만족도를 보이는 주된 원인은 ① 증인지원관의 친절한 설명과 구체적인 안내로 인한 이해도 상승 ②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의 조성 ③ 피고인 등과의 접촉 방지를 통한 불안감 감소로 보임 ● 증인지원관/법원 직원의 친절한 설명, 자세한 안내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주관식 답변의 대부분이 증인지원관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 - 안내하는 증인지원관, 법원 직원이 친절(80.4%)해서 법원 내 이동 시 만족 -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85.3%)해서 증인지원관의 설명, 상담이 도움이 된다고 느낌 - 증인지원관 등이 미리 연락(79.5%)하고 알려주어서 안심하고 법원에 출석 ●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의 조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 - 따뜻하고 안락한 분위기여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증인지원실에 만족함 (특별증인지원실-60.8%, 일반증인지원실-54.1%) - 증인지원신청서 항목 중 만족: 증인신문 전후의 동행 및 보호(72.2%) ● 피고인 등과의 접촉 방지 관련 설문조사 결과 -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피해서(34.4%) 법원 내 이동 시 만족감을 느낌 - 증인지원신청서 항목 중 만족: 증언 도중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77.3%) - 증인지원신청서 항목 중 만족: 비공개 심리(53.8%) ▣ 언론/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사전에 증인지원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답한 비율이 2023년에는 5%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9.1%로 증가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증인지원제도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홍보의 효과가 컸다고 보임 ● 증인지원제도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및 경로 ⇨ 법원의 안내 97.7% - 증인지원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알게 됨(58.1%) - 법원에서 보낸 ‘증인을 위한 안내’ 문서를 보고 알게 됨(39.6%) - 언론, TV, 인터넷 검색을 통해(9.1%) - 변호사, 가족, 검사, 해바라기센터, 지인 등을 통해(2.9%) ▣ 증인지원서비스를 받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2023년에는 법원이 보낸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증인 스스로 제출한 비율이 29%였으나 2024년에는 37.1%로 크게 증가하였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증인 스스로 알아보고 직접 신청한 비율 또한 18.4%에 달해 증인지원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크다는 점을 시사함 ● 증인지원서비스를 받게 된 계기 ⇨ 법원의 안내 88.9% - 증인지원관으로부터 사전 연락을 받아서 신청함(51.8%) - 법원이 보낸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함(37.1%) - 인터넷 검색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알아보고 직접 신청함(18.4%) - 변호사 또는 검사를 통해서 신청함(2.9%) ▣ 구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21. 12. 23. 2018헌바524)에 따라 증인신문 시 미성년 피해자 증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증언할 수 있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증언 안내 영상을 제작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유튜브(https://www.youtube.com/@scourtkorea)/블로그/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 증인 등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증인지원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 대법원은 향후에도 ① 증인지원관/법원 직원의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정비하여 상담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음. ② 증인들이 법원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피고인 등과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각급 법원 증인지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 ③ 또한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홍보 및 유관기관에 대한 제도 안내를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증인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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