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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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7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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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2-27 | 조회수 | 147 |
| 첨부파일 | [250227 선고] 보도자료 2021도7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사건).pdf | ||
식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2의 회장인 피고인 1이 횡령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인 피고인 5 등을 설립 또는 인수하여 계열회사인 피고인 3, 4의 매출금을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가장하여 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수한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실제 거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수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거래에 관하여도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ㆍ수취하거나 작성ㆍ제출행위를 한 것은 실제 거래를 한 계열회사가 아닌 그 명의자인 페이퍼컴퍼니로 봄이 타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발급ㆍ수취하거나 작성ㆍ제출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일부 거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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