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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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5도15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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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5-15 | 조회수 | 78 |
| 첨부파일 | [250515 선고] 보도자료 2025도154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pdf | ||
피고인 1은 B㈜, C㈜ 등의 회사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었거나 행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자신이 납입하여야 할 유상증자 대금을 C㈜ 회사 자금으로 납입하게 하고, 피고인 1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하여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하며, C㈜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피고인 1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2, 3, 4와 공모하여 재무정보 등에 대한 충실한 검토 없이 B㈜가 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검사와 피고인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피고인 2, 3, 4, 5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54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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