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25 사법연감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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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9-23 | 조회수 | 1508 |
| 첨부파일 | 2025 사법연감 발간 보도자료.pdf | ||
2025 사법연감 발간 ▣ 2024년도 사법부의 조직 현황과 사법행정의 운영내역 총 망라 ▣ 법원별, 재판분야별 각종 통계자료 수록 ▣ 전자책(e-book) 및 PDF 파일 게시로 국민의 접근성 향상 ▣ 이번 사법연감은 2024년도 사법부의 인적ㆍ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의 운영내역, 각급 법원이 접수ㆍ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고 있음 ▣ 특히, ‘2024년 사법부 주요활동’이라는 표제 하에, 2024년 한 해 동안 사법부가 추진한 주요사업의 내용을 정리, 수록함으로써 사법부의 활동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전자책(e-book) 및 PDF 파일 게시로 국민의 접근성 향상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5년판 사법연감을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2025. 9. 23. 법원전자도서관(library.scourt.go.kr) 등에 게시할 예정임 □ 2024년 사법부 주요 활동 ▣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는 법원 ● 신속한 재판을 위한 여건 마련 ● 감정제도의 개선 ● 형사공탁특례제도 시행 ●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 회생법원 확대 설치 ▣ 재판 중심의 독립적인 법원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투명하고 열린 사법정책 연구 ● 법조일원화 시행에 따른 법관임용절차 ▣ 국민이 다가가기 쉬운 법원 ● 면접교섭센터 확대 설치 ● 장애인 사법지원의 지속적 실시 및 활성화 ▣ 국민의 재산 및 가족관계 정보 보호 ● 미래등기시스템 내용을 반영한 부동산등기법･상업등기법 등 개정 ● 임차인 보호를 위한 등기 제도개선 ●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가 되는 법원 ● 합리적인 스마트워크제 운영방안 모색 ▣ 미래를 준비하는 법원 ●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추진 ●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통계(첨부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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