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최(사후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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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9-25 | 조회수 | 674 |
| 첨부파일 | 세종 국제콘퍼런스 사후 보도자료.pdf | ||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최 ▣ 대법원은 2025. 9. 22. ~ 9. 23.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였음 ● 세종 국제 콘퍼런스(Sejong International Judicial Conference)는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에 기초하여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한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세계와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사법의 본질과 공정한 사법권 행사의 의미를 성찰하며, 법치주의의 미래와 사법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2016년 이후 대법원이 9년 만에 개최한 국제 행사임 ● 이번 행사에는 해외 참가자 100여 명을 포함한 400여 명 이상의 법률 전문가 및 민간 기업인 등이 참가하여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 수호, 사법접근성 증진, AI(인공지능)의 발전과 사법의 미래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특히 패널등 상호간 질문 뿐 아니라 일반 참가자들도 각 세션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질문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음 ● 이번 행사 중 한국 사법연수원과 싱가포르 사법연수원(SJC), 법원행정처와 세계은행(World Bank) 간 양해각서 등이 체결되었으며, 일본, 중국, 호주 등 각국 대법관들이 한국 대법원 등을 방문하였음 ● 대법원은 이번 행사를 사법 분야에서 국제 교류 및 협력의 새로운 마중물로 삼고, 특히 내년 9월 한국에서 개최가 예정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The Conference of Chief Justices of Asia and the Pacific)’로 교류·협력을 이어가고자 함 ▣ 주요 참가 인사 ● 싱가포르·일본·중국·필리핀·호주·그리스·이탈리아·라트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몽골·카자흐스탄 등 10여개 국가의 대법원장·대법관 및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전·현직 소장과 재판관,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전 부소장 등과 이번 행사를 후원한 세계은행(World Bank)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함 ▣ 주요 행사 내용 ● 개회식 - 조희대 대법원장은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의 민본사상과 법치주의 정신을 강조하고, 해외 참가자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훈민정음이 사법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창제된 사실과 그 창제 원리를 직접 설명함 -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축사에서, 훈민정음 창제와 신문고 제도 시행 등에서 나타나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소개하며 이번 콘퍼런스가 세종대왕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제 사회의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원하였음 ● 특별세션(‘백성을 품고 정의를 세우다’) - 세종대왕의 업적을 조명하는 콘퍼런스의 취지에 맞추어, 사회자인 안나 휠라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사회법원 판사가 세션 일부를 한국어로 진행함 - 권영준 대법관은 법관으로서의 세종대왕의 면모를 사법철학과 재판 사례 등을 소개하며 심도 있게 조명하였으며, 베르너 사세 전 독일 함부르크대 교수는 한글 창제의 우수성을 강조하였음 ● 제1세션(‘뿌리 깊은 법치: 지속가능한 정의를 위한 사법의 길’) - 권오곤 전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세션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이 지속가능한 정의의 전제로서 강조되었음 - 아카네 토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스테파노 모지니 이탈리아 대법관은 법관의 독립은 법관의 특권이 아닌 시민의 권리라고 설명하였음 - 자네 페테르소네 라트비아 대법관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에 의한 사법적 보호가 법치주의의 핵심임을 강조하였고, 줄리 워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대법관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법관의 독립성과 사법 신뢰 저하를 우려하였음 ● 제2세션(‘평등의 길, 모두를 위한 사법’) - 앤드류 벨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대법원장이 좌장을 맡아, 사법접근성 향상의 중요성과 사법부의 역할에 관하여 논의함 - 야스나미 료스케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일본의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사법접근성 보장 노력을, 정창호 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이 국제형사재판소의 피해자 보호 제도를 소개하였음 - 니코 트와인 네덜란드 항소법원 판사는 네덜란드 법원의 여러 가지 실험(법대낮추기, 소송비용 지원, 형사조정 등)을 소개하였고, OECD의 타티아나 테플로바 공공 거버넌스 팀장은 사법접근성과 인간중심 사법(People-CenteredJustice)에 대한 OECD의 권고를 설명하였음 - 이번 행사에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보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위한 자리를별도로 마련하였음 ● 제3세션(‘AI와 사법의 미래: 법이 기술을 만나다’) -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은 좌장 겸 발표자를 맡아, 사법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Gen AI)을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음 - 이숙연 대법관은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등 디지털 사법에 관한 노력을 소개하고,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윤리 지침 마련 등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지적함 - 호세 마르퀘즈 필리핀 대법관과 류 구이상 중국 대법관 등 4명의 발표자들은 ‘법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이 법관의 판단을 보조할 수는 있으나 법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였음 - OpenAI, Anthropic, Thomson Reuters, LexisNexis, 업스테이지 등 AI 기업의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사무 지원가능성과 그 한계를 검토함 ● 제4세션(‘혁신 기술의 보호와 사법의 역할’) - 좌장 노태악 대법관의 진행으로, 발명과 지식의 확산을 장려한 세종대왕의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지식재산권 선진 5개국(IP5)의 발표자가 모여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법의 역할을 논의함 - 클라우스 그라빈스키 유럽통합특허법원(UPC) 항소법원장, 재클린 응우엔 미연방 제9항소법원 판사, 송어수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 부원장, 타카베 마키코 전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 한규현 특허법원장이 발표자로 참여하였음 - 발표자들은 전반부에서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각국의 사법제도’를 자세히 소개하였고, 후반부에서는 ‘혁신기술의 발전과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혁신기술의 사건에 대한 제도적 준비, 지식재산 소송에서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한계, 국가간 지식재산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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