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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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5도1026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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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9-26 | 조회수 | 1018 |
| 첨부파일 | [250926 선고] 보도자료 2025도1026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사건).pdf | ||
A 회사의 조선소에서 하청업체인 B 회사의 근로자가 선박 핸드레일 보수 작업을 준비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하여 A 회사 및 그 대표이사와 소속 직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도102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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