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법원행정처, 「이야기 가족관계등록」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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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1-06 | 조회수 | 1026 |
| 첨부파일 | 법원행정처 이야기 가족관계등록 발간.pdf | ||
1. 발간배경 ● 2008년 1월 1일 호주제가 폐지됨과 동시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법원행정처에서는 법원 및 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 책자를 발간하여 왔으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안내를 담은 책자를 발간한 적은 없었음 ●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 등록 및 증명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민들 중 상당수가 아직도 호주제가 유지된다고 알고 있는 등 가족관계등록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임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구 「호적법」의 연혁과 제도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고취시키고자 「이야기 가족관계등록」을 발간함 2. 구성 및 내용 《구성》 ● 제1장 가족관계등록제도,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와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3장 가족관계등록과 출생신고, 제4장 가족관계등록과 혼인신고, 이혼신고, 제5장 가족관계등록과 사망신고, 입양신고, 제6장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개명, 제7장 국제가족관계등록 총 7개의 장으로 구성
《내용》 ● 호주제가 사라지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소개하는 한편, 호적과 현행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다른지 제적등본과 등록사항별 증명서 예시를 통해 설명 ●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 시 유의할 사항 및 신고서 양식의 기재 방법을 소개하는 한편, 여러 신고에 얽힌 친족법상의 법률 지식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하였음 - 예시: 법적인 아버지를 정하는 원칙을 인기리에 방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장면을 인용하여 설명함 - 예시2: 혼인 외의 자녀가 따를 수 있는 성·본과 인지 등에 따른 성·본의 변경을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동이 이야기를 통하여 소개함 ● 국제신분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국민들이 외국인과의 혼인·입양 등을 할 때 겪고 있는 궁금증과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였음 ● 그 밖에도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을 호적에서 파버릴 수 있는지, 이름은 몇 글자까지 늘릴 수 있는지, 무효인 혼인의 기록은 지울 수 있는지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궁금증을 가질만한 사항들에 관하여 다룸 3. 배포 계획 ● 전국 법원 및 가족관계등록관서, 국공립 및 대학도서관 ● 2025. 11. 중순부터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도 구매 가능 ● 사법발전재단을 통한 대량구매도 가능함 ● 대법원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자료 → 『사법발전재단』란 참조 4. 기대효과 ● 일반 대중은 물론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 초심자도 제도 전반을 이해하는 입문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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