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추5160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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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1-06 | 조회수 | 1026 |
| 첨부파일 | [251106 선고] 보도자료 2023추5160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사건).pdf | ||
피고(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하여 피고보고참가인 서울특별시장(이하 ‘참가인’)에게 이송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그대로 공포하였음 ⇒ 당시 문화재청장(지금의 국가유산청장)이 원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재의 요구 지시를 요청함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불응함 ⇒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를 구한 사건입니다. 한편, 이 사건 소 제기 후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이하 ‘이 사건 구 조례’)가 폐지되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현행 조례’)가 제정ㆍ시행됨 ⇒ 원고는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현행 조례 중 이 사건 구 조례 제19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조례 조항’)의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① 이 사건 소 제기 후 이 사건 구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구 조례가 폐지되었더라도 이 사건 조례안 의결에 대한 무효 선언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 사건 현행 조례의 재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② 소의 이익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이 사건 조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이 사건 조례 조항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지금의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③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현행 조례의 의결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재의 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현행 조례 그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3추516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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