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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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1-07 | 조회수 | 956 |
| 첨부파일 |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개최.pdf | ||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개최 ▣ 개요 ○ 법원행정처와 법률신문은 공동으로 2025. 12. 9.(화)부터 12. 11.(목)까지 3일에 걸쳐 서울법원 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 최근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사법부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이고 학계, 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일시 및 장소 (예정) ○ 일시: 2025. 12. 9.(화) 10:00 ~ 12. 11.(목) 12:00 ○ 장소: 서울법원 종합청사(서울고등・중앙지방법원) 청심홀 ▣ 준비 계획 ○ 이번 공청회에서는 최근 논의되는 사법개혁의 주요 주제 및 나아가 현 시점에서 국민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요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함 ○ 이번 공청회는 사법제도 개편 과제에 관하여 다양한 관점을 지닌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열린 공청회로 마련할 예정임 - 이를 위해 공청회 준비 과정에서 사법부 내・외부의 의견을 널리 수렴할 계획임 - 특별히, 공청회 준비 과정에서 사법부 외부의 시각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과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사법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김선수 前 대법관, 하태훈 前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장을 공동자문위원으로 모셔 자문을 얻을 예정임 ○ 사법제도 이슈 관련 각계 권위자들이 모여 100분 토론이 이루어질 공청회 최종일 종합토론은 김선수 前 대법관이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임 ▣ 공청회 주제(가안) ○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증거수집제도 개선, 판결공개 확대, 중요재판 중계 등) ○ 노동법원 설치 및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국민참여재판 확대, 민사배심 도입 가능성 모색 등) ○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압수수색, 인신구속제도, 재정신청제도 개선 등) ○ 상고제도 개편 방안(대법관 증원안 포함) ○ 종합토론(사법부가 나아갈 길) ▣ 향후 계획 ○ 사법부는 이번 열린 공청회를 통해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의 주요 과제와 방향을 점검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할 예정임 ○ 이를 토대로 심도 깊은 연구・검토를 이어가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사법부의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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