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2025년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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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1-10 | 조회수 | 829 |
| 첨부파일 | 대법원 2025년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pdf | ||
대법원 2025년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 -“서로에게 빛이 되는 세상”- ▣ 대법원은 2025. 11. 10.(월) 대법원 대강당에서 법관 및 법원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함 ● 국가기관의 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위 장애인식 개선교육에는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다수의 법관, 법원직원이 참석함 ▣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장애인 전문 연예기획사 ‘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의 차해리 대표와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 온 염형국 변호사(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의 강연으로 구성됨 ● 차해리 대표는 강연에서 “장애는 한계가 아니라 또 다른 표현의 언어이며,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의 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장애인 예술인들이 주체적으로 설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포용의 시작”이라고 전하며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달함 ● 염형국 변호사는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최초로 판시하고,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행정입법 의무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작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사례 등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장애인 인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법원의 중요성과 노력을 강조함 ● 한편,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숙연)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소규모 소매점에 대하여만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한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4. 27. 대통령령 제32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제2호 가목의 (1)을 그 시행일부터 24년 넘게 개정하지 않은 피고 대한민국의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접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 중 장애인인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 부분을 파기･자판하고 그들에게 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음(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의 이번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서로에게 빛이 되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장애인 미술작품 전시회, 청각장애인 아이돌 그룹 ‘빅오션(Big Ocean)’의 공연과 함께 이루어져 그 의미를 더할 수 있었음 ● 장애인 미술작품 전시회는 법원행정처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장애인미술협회가 주관하여 2025. 10. 27.부터 2025. 11. 28.까지 대법원 본관 1층에서 ‘우리의 눈, 하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됨.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이 다수 전시되어, 사법부 구성원들이 장애인을 새롭게 인식하고 예술을 통해 장애인과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음 ● 빅오션은 세계 최초 수어아이돌로서, 한국수어, 미국수어, 국제수어를 활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임. 이 날은 Glow(빛), Flow, Attention, Slow 4곡을 공연하여, “음악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예술”임을 보여주며 큰 박수를 받음 ▣ 대법원은 앞으로도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장애인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 추진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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