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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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5다210098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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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1-13 | 조회수 | 629 |
| 첨부파일 | [251113 선고] 보도자료 2025다210098 (손해배상(기) 사건).pdf | ||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부터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것에 관하여 피고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다2100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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