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5두33253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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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1-13 | 조회수 | 711 |
| 첨부파일 | [251113 선고] 보도자료 2025두33253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pdf |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주식회사 카카오)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사유가 발생하자, 이후 해당 사업부문이 분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원고의 영업을 정지하더라도 분할신설회사를 통하여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처분사유가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되어 원고는 처분의 적법한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게 된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게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① 시정명령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회사분할 전 위법행위에 대하여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②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에서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사유를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적으로 규정하였고,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를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두3325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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