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5두33607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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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1-20 | 조회수 | 239 |
| 첨부파일 | [251120 선고] 보도자료 2025두33607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사건).pdf | ||
원고 OO건설은 ➀ 자신이 수주한 23건의 공공택지를 기업집단 OO건설 동일인의 2세가 소유한 계열회사들에 전매하는 행위(제1행위), ➁ 공공택지 입찰에서 낙찰받은 계열회사에 입찰신청금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제2행위), ➂ 동일인 2세가 소유한 계열회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PF대출 전액을 무상으로 지급보증하는 행위(제3행위), ➃ 자신이 시공하던 공사를 타절한 후 원고 OO산업 등에 무상 이관하는 행위(제4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제1 내지 3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제4행위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비롯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고, 원고들은 그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제1행위는 구 택지개발촉진법령이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제2행위는 원고 OO건설의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에 따른 지원금액을 과다한 경제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반면, 제3행위는 원고 OO건설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무상으로 PF대출을 제공하였으므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며, 제4행위는 공사 타절 후 아무런 대가 없이 이관한 것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60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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