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25. 12. 5. 전국법원장회의(정기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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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2-05 | 조회수 | 3210 |
| 첨부파일 | 2025. 12. 5. 전국법원장회의(정기회의) 개최.pdf | ||
2025. 12. 5. 전국법원장회의(정기회의) 개최 ■ 대법원은 2025. 12. 5.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하였음 ■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크고 무거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함을 강조하면서, 법원장들에게는 깊은 통찰력과 혜안을 바탕으로 사법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법원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고, 사법부 구성원에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가슴에 새기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 이번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의결되는 등 국회를 중심으로 법원과 사법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 준비하였던 3가지 토론주제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 위 두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음. 이 외에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타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음 ■ 법원장들은 위헌적 비상계엄이 해제된 데에 대한 감사, 비상계엄 재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의 인식, 그럼에도 위 법안들에 대한 위헌 소지와 그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거나 무위가 될 큰 염려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음(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지난 9. 22.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 재판부를 준비할 것임을 밝힌 바 있음) ■ 논의를 거쳐 법원장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모았음 -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함 -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함 - 다만,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결과를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림. 아울러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림 [※ 참고: 사전 배포된 토론주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법보좌관 인사제도 개편 방안 법관윤리 제고를 위한 감사강화 방안 예산의 전문화 및 집행과정 유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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