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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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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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2-12 | 조회수 | 5284 |
| 첨부파일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사동의자 명단 공개.pdf |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대법원은 2026. 3. 3. 임기가 만료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천거 결과 ● 천거기간: 2025. 11. 18.(화) ~ 11. 28.(금) ● 피천거인: 94명 (여성 12명) - 법관 87명, 변호사 4명, 교수 3명 ● 심사동의자 39명 (여성 4명) - 법관 36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 ▣ 심사동의자 명단 및 관련 정보 공개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소식’란에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개 예정 ▣ 의견제출 절차 안내 ● 의견제출 기간: 2025. 12. 15.(월) ~ 12. 29.(월)까지 15일간 ●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함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소식’란에 의견서 서식,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할 계획임 ● 대법원장은 국민들로부터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추천위원회 회의 전 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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