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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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원행정처, 『법원이 들려주는 부동산등기 이야기』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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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6-01 | 조회수 | 340 |
| 첨부파일 | 법원이 들려주는 부동산등기 이야기 보도자료.pdf | ||
법원행정처,『법원이 들려주는 부동산등기 이야기』발간 1. 발간 개요 ▣ 국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부동산물권의 공시를 담당하는 부동산등기제도는 우리 실생활에 있어 전·월세 계약은 물론 매매, 상속까지 일생일대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 하고 있지만 다양한 법률용어와 생소한 절차로 인해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이에 법원행정처는 『법원이 들려주는 부동산등기 이야기』를 발간하여 부동산등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함 2. 구성 ▣ 생애주기에 따른 등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구성 ▣ 제1장 처음 만나는 부동산등기 이야기, 제2장 사회초년생의 전·월세등기 이야기, 제3장 내 집 마련을 위한 등기 이야기, 제4장 상속등기 이야기, 제5장 내 재산을 위한 소소한 정보 순으로 구성하여 사회에 첫 발을 딛는 사회초년생부터 집을 구입하거나 상속을 받으려는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위한 등기안내서가 될 수 있도록 함 ▣ 특히 다양한 등기기록례는 물론 ‘궁금한 등기 이야기’, ‘여기서 잠깐!’, ‘등기관의 TIP’ 등을 통해 쉬우면서도 가볍지 않도록 구성 3. 기대 효과 ▣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부동산등기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물론 물권법 입문자의 길잡이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4. 배포 계획 및 구입처 ▣ 대학·공공도서관에 배포 예정 ▣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 가능 ▣ 사법발전재단을 통한 대량구매도 가능 ▶ 대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자료→ ‘사법발전재단자료’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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