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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447호] 비의료인의 레터링 문신행위는 의료법위반죄에 해당될까?
등록일 2026-06-11 조회수 10395
첨부파일
제447호 2026년 6월 11일 한눈에 보는 법원 소식 대법원 뉴스레터
판례로 보는 세상 : 비의료인의 레터링 문신행위는 의료법위반죄에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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