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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423호 - 공단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의료사고 피해자에 지급한 본인부담 초과금도 포함될까?
등록일 2025-06-12 조회수 3825
첨부파일
2025년 6월 12일 제423호 한눈에 보는 법원 소식 대법원 뉴스레터
판례로 보는 세상 : 공단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의료사고 피해자에 지급한 본인부담 초과금도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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