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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424호 - 교육시설 공사 분쟁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면, 횡령일까?
등록일 2025-06-26 조회수 4054
첨부파일
2025년 6월 26일 제424호 한눈에 보는 법원 소식 대법원 뉴스레터
판례로 보는 세상 : 교육시설 공사 분쟁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면 횡령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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