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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425호 - 군사무기 분야 전시회에서 전쟁 반대 퍼포먼스,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할까?
등록일 2025-07-10 조회수 4379
첨부파일
2025년 7월 10일 제425[호 한눈에 보는 법원 소식 대법원 뉴스레터
판례로 보는 세상 : 군사무기 분야 전시회에서 전쟁 반대 퍼포먼스,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할까
대법원 블로그 :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 625 전쟁 속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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