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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440호] 대법원이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이유
등록일 2026-02-25 조회수 11685
첨부파일
제440호 2026년 2월 26일 한눈에 보는 법원 소식 대법원 뉴스레터
판례로 보는 세상 : 대법원이 법정진술 마저 무효라 선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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