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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450호]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소변검사 요구, 적법한 직무집행일까?
등록일 2026-07-23 조회수 7147
첨부파일
제450호 2026년 7월 23일 한눈에 보는 법원 소식 대법원 뉴스레터
판례로 보는 세상 :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소변검사 요구, 적법한 직무집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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