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소식지
법원소식지
| 제목 | 법원소식지 제4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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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23 | 조회수 | 15330 |
| 첨부파일 | 법원소식지 제44호.pdf | ||
2026. 4. 법원의 주요 현안과 정책·제도 등의 추진 사업에 대한 정보를 담아 법원 소식지(제43호)를 발간하였습니다. ○ 제44호 법원 소식지 내용 1. 노태악 대법관 퇴임 2.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제도 개선 3.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 개소식 개최 4.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 5. 2026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6. 양형위원회 제144차 회의 개최 2026. 4. 23. 법원행정처 공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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