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소식지 제27호 - 법원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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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소식지 제27호
등록일	2024-07-05	조회수	12377
첨부파일	법원소식지 제27호.pdf
2024. 6. 법원의 주요 현안과 정책·제도 등의 추진 사업에 대한 정보를 담아 법원 소식지(제27호)를 발간하였습니다. ○ 제27호 법원 소식지 내용 Ⅰ.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출범 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Ⅲ.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최 Ⅳ. 도산재판의 전문화 및 통일화를 위한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3차 회의 개최 Ⅴ.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등기수수료 면제 지원 Ⅵ. 대법원,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 수 대폭 확대 Ⅶ. 양형위원회 제132차 회의 결과 Ⅷ. 양형연구회 제12차 심포지엄 「사기범죄와 양형」 Ⅸ. 사법정책연구원, 「2024년 장애인의 날 간담회」개최 Ⅹ. 대법원장, 전국법원 방문을 마치며 2024. 7. 5. 법원행정처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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