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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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17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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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4-16 | 조회수 | 525 |
| 첨부파일 | [240416 선고] 보도자료 2024도17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사건).pdf | ||
친모인 피고인이 생후 15개월의 피해자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시체를 김치통 안에 넣고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고,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양육수당 등을 지급받았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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