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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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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0.13.중요판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불이익강제행위 및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의 소비자이익저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0-20
조회수 10057
첨부파일 비실명2008두1832[1].pdf
2008두1832  시정명령등취소   (아)   상고기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불이익강제행위 및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의 소비자이익저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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