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행관리
| 과제명 | 양형인자로서의 심신미약 기준 및 관련 양형정책 연구 |
|---|---|
| 용역기간 | 2023. 8. 8. ~ 2024. 2. 7. |
| 소요예산 | 49,100,000원 |
| 주요내용 | |
| 용역수행기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 책임연구원 | 이동진 |
| 평가결과서 | 양형인자로서의 심신미약 기준 및 관련 양형정책 연구 정책연구용역결과평가서.pdf |
| 최종보고서 | 양형인자로서의 심신미약 기준 및 관련 양형정책 연구(최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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