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행관리
| 과제명 | 국민참여재판 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결과평가서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
| 용역기간 | 2024. 12. 30. ~ 2025. 9. 30. |
| 소요예산 | 25,000,000원 |
| 주요내용 | |
| 용역수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형사법학회 |
| 책임연구원 | 김종구 |
| 평가결과서 | 국민참여재판 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결과평가서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pdf |
| 최종보고서 | 국민참여재판 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