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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3부	24.04.25	특별	2022두52874	조합원지위확인
제3부	24.04.25	형사	2024도25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제2부	24.04.25	형사	2024도192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방조등
제2부	24.04.25	형사	2024도1309	근로기준법위반
제3부	24.04.25	형사	2024도118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제2부	24.04.25	형사	2023도189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제2부	24.04.25	민사	2023다310471	부당이득금
제2부	24.04.25	민사	2023다300146	소유권이전등기
제3부	24.04.25	민사	2022다254024	약정금
제2부	24.04.25	민사	2021다215978	계약무효확인 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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