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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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05.23.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4-05-24
○ 재판장 대법원장 2021도6357 상해, 피고인 □□□.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는 별개의 형사사건에서 발부된 구속영장과 확정된 유죄판결의 집행으로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부터 원심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계속하여 구금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제1심 및 원심은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중 하나로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이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별개의 형사사건, 즉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으로 구금되어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와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으로 구금되어 있는 경우 모두 ‘피고인의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구금 상태’라는 구속의 사전적 의미에 포함됩니다. 구속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69조나 이 사건 조항도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구속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금 상태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제약이나 사회와의 단절 등으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이 크게 제약된다는 실질이나 제약된 방어력의 보충을 위해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요청되는 정도는 구금 상태의 이유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구속 상태, 별건 구속 상태, 형 집행으로 구금 중인 상태 모두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특별히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와 정신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형사절차에서 침해될 수 있는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 목적을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통한 방어권의 보장은 여러 사건의 병합이나 분리 여부, 여러 죄 중 일부에 관한 판결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 및 관점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구속 상태, 별건 구속 상태, 형 집행 중인 상태 모두 ‘구금 상태’라는 점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별건 구속이나 형 집행으로 구금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및 이와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합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으로 구금되어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조항이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합니다. 원심으로서는 변호인의 조력 없이 이루어진 제1심 증거조사절차 등의 위법성을 감안하여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고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심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신숙희의 별개의견과,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권영준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별개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에 관한 원심의 조치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해석에 관한 종래의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해당 형사사건에서 적정한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특별히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은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신병 확보를 위한 구인 또는 구금’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 조항이 ‘구속’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기에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문언 및 체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의사에도 반합니다. 종래의 판례 법리에 따른 재판 실무는 다른 사건 등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종래의 판례 법리에 따르면 해당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사법정의의 실현 등을 위한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조화롭게 도모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은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 구속된 사람이 아님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피고인의 충실한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사법의 방향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법률의 내용과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입법을 해석으로 대체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05.23.(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21도6357 상해 (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상환) [재생시간 : 8분 17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