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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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06.20.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4-06-25
○ 재판장 대법원장 2022도12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 상고인 검사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구간에서 진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택시의 운전자는 추돌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정지하였고, 그 결과 택시 승객인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특례가 적용된다고 보아 검사의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도로상의 노면표시인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라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처벌특례,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종합보험가입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백색실선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처벌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처벌특례가 배제되는 안전표지 위반에 관하여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로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백색실선은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제한하는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로서 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통행금지 안전표지와는 다르게 금지사실의 통보, 협의, 공고절차에 관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를 구분하여 규율하면서 처벌조항도 달리 두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금지규범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진로변경금지 위반이 통행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규의 문언상 진로변경제한선과 같이 해당 표지에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어 있으나, 진로를 변경한 이후 해당 방향으로의 계속 진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통행방법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통행금지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백색실선이 설치된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특례 배제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백색실선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청색실선으로 전용차로와 일반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대에는 청색실선은 백색실선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백색실선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볼 경우, 전용차로제 시행 시간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차량의 운전자가 청색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와 달리 백색실선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백색실선을 넘어 주행한 것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처벌특례에 따라 검사의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합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습니다.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판결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06.20.(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22도12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동원) [재생시간 : 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