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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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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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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6. 27. 자 중요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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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대법원 2024. 6. 19.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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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처벌특례 배제사유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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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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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64 |
대법원 2024. 6.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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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6. 19. 자 중요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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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4. 6. 17.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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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61 |
사외유출금을 법인에 반환한 것이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17.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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