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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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 1. 중요판결]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해석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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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비실명-2007두2555(6.1).pdf | ||
| 2007두2555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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