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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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14. 중요판결]법무사에게 확인서면상의 우무인을 주민등록증상의 그것과 대조·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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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다4295(비실명).pdf | ||
| 2007다4295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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