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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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14. 중요판결]담보권의 범위를 벗어난 동산 담보권자의 반환거부 및 담보물 처분과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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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도7880비실명.pdf | ||
| 2005도7880 횡령 (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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