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6.14. 중요판결]교사들의 회식자리에서 여자교사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유한 교감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 첨부파일 | 2005두6461.pdf | ||
| 2005두6461 성희롱결정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 |||
| 이전글 | [6.14. 중요판결]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 |
|---|---|
| 다음글 | [6.14. 중요판결]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행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의 처분성 여부(적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