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6.14. 중요판결]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첨부파일 2007후883비실명.pdf
2007후883  권리범위확인(특)   (카)   상고기각
이전글 2007. 6.15.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다음글 [6.14. 중요판결]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