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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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15. 중요판결]월간지에 게재한 기사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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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4도4573비실명.pdf | ||
| 2004도4573 명예훼손 (바)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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