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상세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대법원

>재판

>주요 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print하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2007. 6.21.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621전합.hwp
<민사> 2004다26133 배당이의 (아) 상고기각 ◇1. 주택임대차 성립 후 임대인 소유를 벗어난 ‘임대주택의 대지’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2. 미등기 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이 그 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목

2007. 6.21.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621전합.hwp

<민사>

2004다26133 배당이의 (아) 상고기각
◇1. 주택임대차 성립 후 임대인 소유를 벗어난 ‘임대주택의 대지’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2. 미등기 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이 그 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전글	[6.21. 전원합의체판결]1. 주택임대차 성립 후 임대인 소유를 벗어난 ‘임대주택의 대지’에 대하여 주택임 ...
다음글	[6.15. 중요판결]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상속재산 귀속결정 시 준용 ...

소통채널 바로가기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