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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6.29.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629.hwp
▶ 민사 2004다48836 임금 (타) 파기환송 ◇도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액◇ 2006다66753 사해행위취소 (나) 파기환송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국세징수법 소정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07다9160 확정배당금 (다) 상고기각 ◇1. 구 약관규제법 부칙 제3조의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의미 2. 구 약관규제법 시행 전에 약관의 의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계약편입 요건 3.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효과 및 위반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 형사 2006도458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다) 파기환송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행정법규의 해석◇ 2007도2817 공직선거법위반 (바)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제목

2007. 6.29.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629.hwp

▶ 민사

2004다48836 임금 (타) 파기환송
◇도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액◇

2006다66753 사해행위취소 (나) 파기환송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국세징수법 소정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07다9160 확정배당금 (다) 상고기각
◇1. 구 약관규제법 부칙 제3조의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의미 2. 구 약관규제법 시행 전에 약관의 의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계약편입 요건 3.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효과 및 위반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 형사

2006도458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다) 파기환송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행정법규의 해석◇

2007도2817 공직선거법위반 (바)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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