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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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28. 중요판결]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규정한 임차권등기나 같은 법 제3조의4에서 규정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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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4다69741(비실명).pdf | ||
| 2004다69741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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