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6.29. 중요판결]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국세징수법 소정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
| 첨부파일 | 2006다66753(비실명).pdf | ||
| 2006다66753 사해행위취소 (나) 파기환송 | |||
| 이전글 | [6.29. 중요판결]1. 구 약관규제법 부칙 제3조의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 |
|---|---|
| 다음글 | [6.29. 중요판결]도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