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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6. 26., 28., 29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0706중요결정.hwp
▶ 민사 2007마515 피고추가불허결정에대한 재항고 (다) 파기환송 <6. 26.자 결정> ◇주관적 예비적 병합의 요건◇ 2007마224 예배 및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 (다) 재항고 기각 <6. 29.자 결정> ◇비법인사단의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의결권자 2/3 이상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문제◇ ▶ 형사 2007모348 선고유예실효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파기환송 <6. 28.자 결정>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상소심에 이르러 2년이 경과한 경우,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목

2007. 6. 26., 28., 29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0706중요결정.hwp

▶ 민사

2007마515 피고추가불허결정에대한 재항고 (다) 파기환송 <6. 26.자 결정>
◇주관적 예비적 병합의 요건◇

2007마224 예배 및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 (다) 재항고 기각 <6. 29.자 결정>
◇비법인사단의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의결권자 2/3 이상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문제◇

▶ 형사

2007모348 선고유예실효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파기환송 <6. 28.자 결정>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상소심에 이르러 2년이 경과한 경우,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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