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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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12. 중요판결]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정한 노동부고시가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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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다29723(비실명).pdf | ||
| 2006다29723,29730 환급금 (사)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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