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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7.19.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719전합.hwp
<민사> 2006두19297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가) 상고기각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그 임기 및 임원결격기간까지 종료한 경우와 임시이사가 교체된 경우 그 취소처분 및 당초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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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7.19.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719전합.hwp

<민사>

2006두19297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가) 상고기각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그 임기 및 임원결격기간까지 종료한 경우와 임시이사가 교체된 경우 그 취소처분 및 당초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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