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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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19. 전원합의체판결]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그 임기 및 임원결격기간까지 종료한 경우와 임시이사가 교체된 경우 그 취소처분 및 당초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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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두19297.pdf | ||
| 2006두19297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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